법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1, 2016. 3. 31.
산지관리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산지관리법제29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2015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10839, 2015. 1. 6., 기각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비영리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경기도장사재단법인관리지침 민법 보건복지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20, 2014. 4. 2., 기각
매장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매장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민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수도법 의료법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5. 광주고법 2002. 12. 5. 선고 2002누1730 판결：확정
[법인납골당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하집2002-2,450] 법인납골당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보건복지부규칙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장관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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